온라인감정 이용약관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와 (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은 감정평가업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공사가 감정평가업자에게 「국세징수법」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압류재산 및 「국유재산법」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조(감정평가 의뢰) ① 공사가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에는 감정평가의뢰서에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제3조(감정평가 착수금) 공사는 감정평가업자에게 감정평가 착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감정평가 처리기한)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공사에 감정평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감정평가 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감정평가 대상물건의 특수성, 물량의 과다, 그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제1항의 기한내에 감정평가를 완료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와 감정평가 완료 예정일자를 공사에 사전에 통보하여 기한연장 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감정평가 처리기한을 다시 정한다. ③ 제1항의 기간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따르고 공사의 미비사항 보완 등으로 감정평가업자가 즉시 감정평가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5조(감정평가 철회) ① 감정평가업자가 공사로부터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을 수 없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사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가 감정평가업자가 요청한 서류를 보완할 수 없는 때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4조제2항의 감정평가 처리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사유가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정평가 의뢰를 철회할 수 있다. 제6조(감정평가서의 형식) ①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의 규격, 형식, 주요평가항목 등을 공사가 제시하는 통일된 형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거 감정평가항목을 가감할 수 있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는 공사의 감정평가 의뢰 목적에 따라 감정평가 내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내용이 공매재산명세서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공개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감정평가서 내용의 검토결과 평가대상 물건의 관련공부의 확인 또는 현황조사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사항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는 보완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감정평가의 반려) ① 감정평가업자는 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공시지가 또는 시가가 소액인 재산이거나 하천구역, 현황도로?사도 등으로써 일반거래대상이 아닌 물건인 경우에는 공사와 사전에 협의하여 감정평가 의뢰를 반려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대상물건이 감정평가 의뢰목적에 비추어 평가함이 부적합하거나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의 보완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감정평가 목적의 고려)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물건에 대한 감정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대상 목적물에 거래상 장애요인(묘지소재, 타인점유, 타인소유 건물소재, 공유지분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평가서의 송부)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를 완료한 즉시 감정평가서 및 관련 공부 각 1부(감정평가업자가 징구한 경우에 한한다)와 감정평가 보수청구서를 공사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감정평가서 수량을 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그에 따른다. 제10조(감정평가 보수의 청구 및 지급) ① 감정평가의 보수는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따른 평가수수료 및 여비 등 실비의 합계액으로 청구한다. 다만, 압류재산의 처분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표 「감정인의 재산평가에 따른 수수료 기준」에 따른다. ② 공사가 제5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제7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반려하는 경우에 공사는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철회 또는 반려 이전까지 감정평가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정평가업자가 지출한 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③ 공사는 감정평가업자로부터 감정평가서를 송부받아 검사를 완료한 후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공매공고를 하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감정평가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신의성실 등 주의의무) ① 감정평가업자는 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공사가 의뢰한 감정평가 물건의 감정평가서(사본 포함)를 공사의 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감정평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손해배상책임) ①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 서류에 거짓의 기재를 함으로써 공사 또는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감정평가업자 및 감정평가를 한 해당 감정평가사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한국감정원의 경우에는 연대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감정평가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에서 정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제2항의 보증보험 가입 또는 감정평가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 가입에 관하여 자격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실적평가) ① 공사는 제4조의 감정평가 처리기한 준수 여부, 제11조의 신의성실 등 주의의무 이행, 제12조의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공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평가결과를 감정평가 물량배분 기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및 제2항의 조치사항을 감정평가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기간 및 해지) 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1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1개월 전까지 공사와 감정평가업자 간에 별도의 해지통지가 없는 때에는 본 협약이 자동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② 공사는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2.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실적평가 결과 연속하여 3회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3. 감정평가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평가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감정평가업무협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감정평가 보수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의 채권압류가 있거나 또는 집행법원으로 민사집행법 제223조에 의한 채권의 압류명령 등이 있는 경우 ③ 공사와 감정평가업자가 사정에 의해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협약해지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은 공사와 감정평가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16조(관할법원) 본 협약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공사와 감정평가업자의 일체의 민사분쟁에 관한 관할법원은 공사의 본ㆍ지사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적용례) 본 협약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이 협약 시행 후 최초로 공매공고되거나 협약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협약 시행일 이전에 이미 발생한 보수에 대해서는 구 협약에 따른다.